법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 안내.
동네 청년
2023. 7. 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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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여러 유형 중에서 주요한 전세사기 유형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대리인을 이용한 이중 계약: 대리인이 집주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사기 유형입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서에는 실제 계약 내용보다 더 높은 보증금을 적어놓고, 임차인과의 계약서에는 실제로 약속된 금액을 적어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집주인은 높은 보증금을 받고 사라지게 되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 깡통전세: 전세가가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유형입니다.
- 다세대 주택의 여러 세입자와 계약: 주택 한 채를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들에게 계약으로 임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신탁 사기: 신탁등기된 주택을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저렴한 매물로 속여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매매로 등기된 주택인데 임대차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전세사기 유형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신중함과 정보의 확인이 중요하며, 공인중개사와 함께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생소한 신탁 사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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