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 사기란? 등기부등본 갑구도 반드시 확인!

신탁등기 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배경: 일부 집주인들은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집을 짓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위임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절차:
   • 집주인과 신탁회사는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신탁원부에는 신탁회사의 신탁기간, 집주인의 수익자 설정, 금융기관의 수익자 등이 기재됩니다.
   • 이후 신탁회사는 대출을 받고 집을 건설합니다. 건물 가격의 일부가 대출금이 됩니다.
3. 사기의 꼼수:
   • 이제 신탁등기 주택을 임대하려는 임차인을 찾습니다.
   •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는 신탁회사의 허락 없이 체결합니다. 신탁등기 주택이라고 속여서 매력적인 전세조건을 제시합니다.
4. 피해자의 문제점:
   • 임차인은 이런 신탁등기 주택으로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불법 점유자로 취급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신탁수익권의 우선 수익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신탁등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순위가 밀려 전세보증금을 적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책: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 신탁등기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지, 신탁된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가 있는지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불법 점유자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특별법 발의를 통해 공적 구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등기 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신탁회사의 협력으로 이뤄지며,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들이 흔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탁등기 주택을 임대하려는 경우, 꼼꼼한 신탁원부 검토와 정부의 대책에 주의하여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